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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아니다”

기사승인 2021.07.23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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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학병원 분원설립 가속화에 의협, 정부에 변칙 병상확충 규제 촉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첫째,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며,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주변에 많은 의원, 중소병원,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원급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돼 결국 1차 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불법의료인력의 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의협은 대학병원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하는 만큼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 감독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돼야 하며, 이러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희 기자 leesh2006906@yahoo.com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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