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11.9)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11.5)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했다(11.11.).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했고,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해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해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해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