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된다.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며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과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