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6세 미만의 중증소아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수본에서는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2024년부터 연간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2024년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